금융권 소프트웨어 발주사 갑질 막는다···헤드카운팅 관행 금지
2018-10-23 16:50
내부 규정 수정·자율개선 착수
금융당국이 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 발주사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외주사 인력 관리에 발주사가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계약 외 업무까지 요구하는 등 악습이 계속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공공기관, 금융권 협회 등 관계자와 함께 '헤드카운팅(Head counting) 관행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 공공기관과 금융회사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헤드카운팅 방식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헤드카운팅 구조에서는 개발자 수가 많으면 사업비가 올라가 불필요한 인력을 투입하는 일이 빈번하다. 발주사가 근무 인력의 수는 물론, 출퇴근 시간까지 간섭하는 등 파견 계약처럼 여겨지기도 해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올해 말까지 헤드카운팅 금지 의무를 내부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이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사도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내년 초까지 자율 개선방안을 만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