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재정정보원의 ‘채용 비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재정정보원은 징계 요구를 받았다. ‘유효하지 않은 자격증 및 채용자격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재정정보원은 예산 편성·집행·결산 등 국가 재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dBrain)을 관리하는 기재부 산하 기관이다.
 

점검 후 직무 관련 자격증 및 채용자격기준 검증을 소홀히 한 인사담당자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1월 29일 인사담당 대상자에 대한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렸고 2월 8일 징계위원회에서 2급 직원 감봉, 4급 직원 견책 징계를 의결·발령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재정정보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전형적인 비리행태를 선보였다”면서 “단순 실수의 차원을 넘어서 범죄행위에 가깝다. 부적격자가 합격을 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떨어진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박탈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재정정보원의 채용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 경력직원의 3분의 1가량이 기재부와 밀접한 기업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정보원이 기재부 입김에서 자유로우려면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채용 평가 진행 시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시 재정정보원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인력채용 실태에 따른 처분요구에 따라 인사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했으나, 최근 기재위가 재정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상당수의 기재부 관련 직원들이 재정정보원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정보원에 근무 중인 1~4급 직원 100여명 가운데 30여명이 기재부에서 디브레인을 운영하던 시절 컨소시엄 업체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여명은 '아이티메이트' 출신이다. 아이티메이트는 2012년부터 박근혜 정부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기 직전까지 브레인 시스템을 위탁운영하고 시설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일을 맡았다. 

나머지 10여명은 현재도 재정정보원 하청업체로 활동하고 있는 SK인포섹 출신이다. SK인포섹은 디브레인 시스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평가 당시에도 디브레인과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이 참여해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은 곳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재정정보원을 설립할 당시 기존 업체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디브레인을 운영했다는 직무 관련성으로 인해 상당수의 직원이 넘어온 것으로 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대리급이었던 사람들을 과장급으로 승급시킨 케이스가 20여명이 넘는다는 점”이라면서 “나라 세금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정보원은 현재 13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인건비로는 연간 219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에 채용비리가 만연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면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초석으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