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우정사업본부 독립 검토돼야”
2018-10-15 10:00
김경진 의원 “책임경영 실현으로 공공성·수익성 강화해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우정사업본부의 독립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논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시절이던 2006년 대통령 지시로 우정청 설립을 추진한 적이 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당시 민주당의 당론으로 우정청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문재인정부의 정부조직개편당시 우정청 설립을 재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자유한국당 역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우정청 설립을 발표한바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3500개 우체국, 4만3000명 직원, 8조9000억원 예산 및 125조원의 금융자금을 운용하는 최대 정부기업으로 특허청, 병무청 등에 비해 규모가 큼에도 1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이 전국 9개 지방우정청을 관할하는 특이한 구조이다.
김 의원은 “책임경영 실현으로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수익성을 강화하는 등 성공적인 정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관급 외청 독립의 책임경영이 절실하다”며 “우정사업본부의 통상우편물 감소로 인한 적자지속 등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정사업본부의 독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