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논설실] 신냉전으로 비화되는 미-중무역전쟁
2018-10-15 09:45
1. 이왕휘칼럼 : 아주대교수 : 신냉전으로 비화되는 미-중무역전쟁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심화하고 있다. 무역은 물론 금융, 교육등으로 까지 전방위 신냉전 국면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신냉전이 격화될수록 우리나라가 미국에 안보, 중국에 경제를 의존하는 속칭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난 9월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비시장 경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 3개월 전에 다른 회원국들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이 조항으로 멕시코와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한다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직후 잠깐 논의되다 말았던 경제와 안보의 연계 문제가다시 대두될 것이다.
2.CEO칼럼:구희진대신자산운용대표: 한은 금리인상 악재 아니다.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유력해 보인다. 이달에는 사전 포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0월에는 수정 경제전망(GDP 성장률 하향조정 예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준금리를 올려도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서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 소수의견도 함께 제시해 금융시장이 대비할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도 있다.
실제로 11월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단발성 인상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국내외 경기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 상당한 시차를 둘 것임을 시사할 것이다. 경기 둔화가 본격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금리 인상이라는 점도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 통화정책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해야 한다.
수많은 투자자는 이미 경험했을 것이다. 통화당국 역시 길게 고민해온 만큼 금리 인상이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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