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금 정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2018-10-12 13:43
운용 부실 기금 등 불필요한 기금 폐지 추진
[사진=고양시제공]
고양시는 현재 △법정의무기금(5), △법정재량기금(4), △자체설치기금(6)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총 조성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694억 원이다.
운용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은 이자수입을 제외한 별도 수입원이 전무하다. 따라서 시중금리 하락 등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규모 축소, 조성원금 손실 등 기금 운용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6월 “금리가 낮아져 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운용이 부실한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해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기금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등 기금 운용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금과 △사업실적(적립)이 저조한 기금, △일반예산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금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기금 운용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기금 존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체육진흥기금, △아동복지기금, △장학기금을 폐지대상 기금으로 선정했다.
시는 기금 관련 조례를 연말까지 폐지하고 폐지되는 기금 조성액 약 74억 원(2019년 1월 예상)은 내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다양한 민생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