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중기부, 협동조합 담당 직원 한 명이 400억 예산 집행
2018-10-12 09:42
중소벤처기업부 협동조합 지원사업. [표=박정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동조합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이 혼자서 집행하는 400억원에 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기부 내 협동조합 전담부서조차 없어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을 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3년마다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전담조직 없이 정책을 기획·시행하고 있다. 각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백 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