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영춘 "5·24조치 해제 검토 안 해…금시초문"
2018-10-11 15:19
"남북 한강하구 공동이용 관련 12월까지 수로조사외에는 힘들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의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5·24 조치 해제는 지금 진행되는 전반적인 남북, 북미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남북의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관련, "(남북 간 합의 내용에)12월까지 기초 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돼 있지만, 12월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수로 조사 외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강하구가 사실상 남북 분단의 상징적인 지역이고 70년 동안 이용이 막혀 있어서 기초적인 조사는 해두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핵 문제가 해결되면 공동이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기대치를 제시하고 핵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선행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는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공동어로니까 꼭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공동어로구역 설정 작업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예상되는 난제가 있다"며 "그 결정이 되면 유엔 제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