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영춘 "연안여객선, 버스같은 대중교통처럼 공영제로 해야"
2018-10-11 11:40
"준공영제 시행 중…단계적으로 공영제로 확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장기적으론 연안여객선 전체를 도시의 버스처럼 대중교통으로 보고 공영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섬 지역에 일상적으로 생업 때문에 왕래하는 분들은 (연안여객선에 대해) 대중교통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여객선 전체를)공영제로 보는 먼 목표를 가지고 시작점에서 준공영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2년 연속 적자를 보면 준공영제 대상으로 정해 적자 보전을 해주는 제도를 기초로 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안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에 운영 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사고가 없도록 안전운항을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