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문 대통령·트럼프, 공동성명 발표
2018-09-25 05:39
"한미동맹과 상호호혜적 경제관계 중요성 재확인…양국관계 굳건함의 증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연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가 한미 FTA개정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협정은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기로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미 정상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긴밀한 동맹과 양 국민 간 굳건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경제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미 FTA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과 수정을 이뤄 낸 양국 정부 간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조속히 갱신된 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해 각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진행하도록 당국자에게 지시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한미 정상은 아울러 "이 성과를 양국관계의 굳건함의 구체적 증거로서 환영한다"는 문구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우의를 다지고 있다"며 "한미 FTA는 한미동맹을 경제영역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협정을 보다 좋은 협정으로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 돼 한미FTA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이 안정적 여건에서 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방향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이 한미 FTA 정신을 잘 살려 나간다면 상호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협상이 다른 분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데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한미FTA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도록 지원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하고 양국 협상단 모두에게도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 분야에서 역사적 성과를 냈다"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태어나게 됐다. 수십 년간 불공정한 무역협정 시대를 끝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기업은 새 시장과 소비자를 찾고 성장할 기회 갖게 될 것"이라며 "양 정부는 새 협정이 100% 실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협상으로 한미 양국은 세계적으로 우호 협력 모범 사례를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역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합의를 이뤘고 장소와 시기는 현재 북한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