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강화" TF추진
2018-09-17 15:11
금융위원회는 17일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총괄회의를 열어 향후 건전성 관리 강화 추진방향과 업권·시장별 상세 위험요인, 비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및 상호 연계성 분석결과 등을 점검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은행 부문의 건전성과 복원력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은행권에 치우쳐진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비은행권발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조치가 집중되면서 비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창출이 확대되고 시장성 부채와 그림자금융 규모가 커지는 등 리스크가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은행대출 연평균 증가율이 6.4%였던 것과 비교해 비은행 대출은 10.6%에 달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동안 비은행 부문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업권별 미시건전성 규제 틀 하에 주로 대응이 이뤄졌고, 유관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선제로 대응하는 체계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는 정형화된 양식이 없는 영역이지만, 국제금융기구나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TF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MMF(머니마켓펀드)의 특정 자산 쏠림, 파생결합증권, 여전사 자금조달, RP 거래 유동성 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업권, 상품, 시장에 존재하는 시스템리스트 요인을 평가하고 기관별 스트레스테스트, 상호연계성 분석 등도 공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총괄·시장·산업 등 3개 분과 TF를 운영해 연말까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