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韓 GDP 대비 고부가 산업 비중, 중국에 역전당해”
2018-09-16 13:29
고부가 산업 최근 2년 연속 감소해 비중도 급락
“성장 잠재력 제고 통한 기여도 높일 정책 필요”
“성장 잠재력 제고 통한 기여도 높일 정책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고부가산업, 성장잠재력 제고로 경제 기여도 높여야 한다’는 보고서에서 “2016년 GDP 대비 고부가 산업 비중은 중국이 35.2%로 34.6%인 한국을 앞질렀다”고 밝혔다.
고부가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항공우주‧제약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고부가 산업은 총부가가치가 감소하면서 GDP 대비 비중도 2016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국의 고부가 산업은 2009년 이후 2014년까지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2015년(1.2%)과 2016년(0.7%) 연속 감소해 GDP 비중도 2016년 1%포인트 급락했다.
중국은 2012년부터 급격한 비중 확대를 보이며 2016년 한국을 추월했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38.3%), 일본(36.1%), 독일(35.2%) 등도 GDP 대비 고부가 산업 비중이 한국보다 높다.
한국은 혁신잠재력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첨단기술제조업은 2014년까지 10% 내외의 R&D 투자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5년에는 –4%로 급락했다.
고용창출력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고부가 직종 비중이 정체돼 있었고,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자’ 통계를 이용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지식집약직종 고용 비중을 보면, 한국은 2012년 22.4%에서 2016년 21.6%로 소폭 감소했다. 2016년 기준 독일(43.5%), 미국(38%) 등과 비교해 보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고부가 산업의 경우 산업 역동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이나, 성장 잠재력이 약하고 부가가치나 고용 창출력 등 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장 잠재력 제고를 통한 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며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을 활용해 장기적이면서 거시적인 시야에서 민간부문의 고부가 지향의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요청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