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野 반대로 헌법재판관 보고서 채택 불발…합의할 것"
2018-09-14 15:28
한국당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지만 최대한 협의해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지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 기준 상 하자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데 편향적이라고 한다”며 “이은애 후보자는 자질에 대해 하자가 없는데, 5대 인사 기준에 안 맞는다고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며 “오히려 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할 것을 예상하고 ‘국회 동의 없이 임명했다’고 공격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