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업의 침체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 여파로 관련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동시에 발표하며 해운·조선 산업 살리기에 나섰지만 아직 그에 따른 효과는 체감하기 힘들다.

이에 정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대형선박의 수리·개조 산업 재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략 화물 국적선사 이용·5.5조원 공공선박 발주 등 정부, 해운·조선업 살리기 안간힘

정부는 지난 4월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한 굵직한 정책 두개를 동시에 발표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과 '조선산업 발전전략'이 그것이다. 우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은 한진해운 파산 후 우리 해운업 매출이 10조원 이상 줄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보증을 활용, 2020년까지 벌크선 140척과 컨테이너선 60척 등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지원한다.

지원자금은 해양진흥공사 공적자금 3조1000억원을 비롯해 민간금융·선사 자부담 등 5조원을 더해 약 8조원 규모로 이뤄진다.

정부가 예상한 컨테이너 발주 수요에는 2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12척과 1만4000TEU급 8척 대형선이 포함됐다.

이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최대 국적 선사가 된 현대상선을 '100만TEU급' 글로벌 10위권 원양 선사로 키우기 위한 것이다.

현대상선은 2만2000TEU급 12척을 확보해 유럽 노선에, 1만3000TEU급 8척을 미주 노선에 각각 투입해 글로벌 원양 선사로서 위상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또 안정적인 해상운송 화물 확보를 위해 국내 화주들이 국적 선사를 이용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도 준다.

국가·공공부문에서도 국적 선사 이용을 확대하도록 전략화물 적취율 높이기에 나선다. 현재 국내 전략화물 적취율은 액체화물은 28.1%, 건화물(드라이벌크)은 72.8% 수준이다. 이 비율을 각각 33.8%, 80.1%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가스공사, 발전 5개사 등 대량 전략화물을 취급하는 공공부문에서 현재 국적 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맺은 경우 재연장을 추진하고, 외국 선사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국적 선사로 계약을 대체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 국내 해운산업 매출을 51조원으로 늘리고, 현재 선복량 기준 세계 14위 수준인 현대상선을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조선업 회생을 위한 대책도 같은 날 선보였다. 먼저 조선 시황이 나아질 때까지 일감제공을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 등 국내 발주 선박에 대한 수주 노력을 집중한다. 대부분은 군함으로 총 5조5000억원 가운데 5조3249억원을 차지한다.

또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벙커링이 가능한 LNG(액화천연가스) 수송선 건조에 710억원을 투자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매년 1~2척의 LNG 연료선을 시범 발주한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중형 자율운항 컨테이너선을 개발하고, 노후 예인선을 LNG 연료선으로 전환하는 등 미래시장 선점에 필요한 자율운항·친환경 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해운·금융산업과 상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선박발주와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등 관련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퇴직자 재취업 지원과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 구조조정에 따른 지원도 계속한다.

정부는 이번 발전전략을 통해 2011~2015년 평균 31.7%인 세계 수주 점유율을 2022년 33%로 상향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고용과 관련, 지난 3월 기준 10만명인 조선업 고용인원은 2022년 12만명으로 회복하고, 2021년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력 역시 불황전 수준인 연 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선산업 혁신성장 위해 대형선박 수리·개조산업 재건 필요"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놨음에도 해운·조선 산업이 밀집된 지역의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이에 정책 추진에 속도를 더하는 것과 함께 대형선박의 수리·개조 산업 재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형선박 수리·개조산업 재건을 통한 국내 조선산업 혁신성장 모색'에 따르면, 대형선박의 수리·개조산업은 장기 불황인 신조 시장과 달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 최고·최대의 수리조선국가로 인정받았지만, 조선업체들이 수익성이 좋은 신조 시장에 집중하면서 중·대형선박의 수리조선 사업을 중단했다.

현재 연근해에서 운항하는 소형선박 수리시장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대형선박 수리시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량인 선복량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설비 장착과 추진시스템 개조 수요가 늘면서 수리조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불황으로 가동을 멈춘 유휴설비를 활용하고 경쟁국보다 우수한 숙련공, 친환경 기자재와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기술 등을 수리산업에 활용하면 침체한 조선산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