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터넷은행법 등 쟁점법안 처리 불발…정기국회로 넘어가
2018-08-30 16:08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여야 3당이 30일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쟁점 법안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당초 이날 중 처리키로 했지만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들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오늘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들은 "그렇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ICT융합법의 합의가 이뤄졌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산업융합촉진법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 별로 원만한 법안 처리를 이뤄 지역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국회가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합의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는 합의를 갖고 국민 앞에 서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라며 "그만큼 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당리당략을 떠나서 대승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저희 여야 원내대표들이 통과시키기로 한 법들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연기가 되지만, 저희가 국민에게 드렸던 약속이니 만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쟁점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아주 커다란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시간이 좀 주어지면 충분히 여야간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은 국회에서 가장 획기적인 법이 될 수 있다"며 "그만큼 규제를 신속히 제거해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대승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이 법안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당 지도부는 큰 공감을 이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전체 의원들의 공감을 이뤄내는 시간이 부족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들만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