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은 30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혁신을 위해 지역주도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7개 항으로 구성된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선 7기 시도지사 17명이, 정부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

중앙정부와 민선 7기 지방정부는 일자리를 주제로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하고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지역주도 혁신성장) 여러 지역에서 전통적인 지역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냉엄하게 인식한다. 지역의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2. (남북협력사업) 남북 간 평화와 협력에 기반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들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3. (생활 SOC)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생활 SOC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의 격차 해소와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역점 사업임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4.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처한다.

5. (농산어촌 활력 증진)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지속 발전이 가능한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역 특화자산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 로컬푸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도시와 상생발전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6.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모델이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7. (노사정 협력) 지역의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사 및 지역사회 모두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노사정 협력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고, 그 성공과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018년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