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자리,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 지원…강력 협업 필요"
2018-08-30 12:07
"정부 지침에 지자체가 맞추는 하향식은 한계…상향식 소통으로 패러다임 전환" "일자리 사업 재원, 지자체가 더 재량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현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다. 지역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며 이같이 말한 뒤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며,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의 재원에 대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라며 "각 지자체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므로 지자체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취임한 뒤 세 번째 시도지사 간담회인데, 소통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며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했으면 한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난주 태풍 '솔릭'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관계 장관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정보 공유와 현안 논의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렇게 함께 모이는 회의와 화상회의를 번갈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님들도 어떤 방식의 회의든 대통령과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요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에게 폭우 피해 대책에도 잘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태풍 때문에 앞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1차 연기했는데, 오늘도 폭우가 계속돼 마음이 편하지 않다. 걱정했던 태풍보다 폭우 피해가 더 크다"며 "전례가 없을 정도로 예측이 힘들고 시간당 강우량이 기록적인데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매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 도중에도 만약 지역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이석해도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