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서울대 사유화 위기' 백운산…여론 수렴으로 공동대응

2018-08-29 14:39

광양 백운산 계곡[사진=광양시]


전남 광양시의회가 오는 9월 4일 광양읍사무소에서 '백운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백성호 의원이 제안해 광양시의회가 주최하고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 핵심사항이 될 백운산 무상양여 문제는 2010년 10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급부상했다. 

이 법은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대가 종전에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과 물품을 대학으로 무상으로 양도해야 하며, 그 외의 국유재산과 물품은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대 측에서 기획재정부로 백운산 학술림 중 일부를 양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운산 서울대 학술림은 일제 강점기에 국유지로 편입됐고, 미군정 때 서울대에 무상으로 임대됐다.

이에 광양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국유재산 존치 등 서울대 법인 무상양도 반대운동을 줄기차게 진행해 왔다. 

특히 광양의 상징인 백운산의 관리권은 환경부나 산림청이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백성호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과연 서울대가 요구한 백운산 양여 면적이 타당한 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의회와 광양시, 그리고 서울대 및 백운산지키기협의회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시민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