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단독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할까?

CNN은 23일 전문가를 인용해 비핵화 이전에 남북한이 단독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체결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CNN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한 평화를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문제는 임기가 5년으로 제한돼 있고 미국이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CNN은 내달 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남북한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미 협상은 교착 상태로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질수록 한미 관계에 균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리스크 그룹의 운영 편집인인 올리버 호담은 “협상이 심각하게 정체된다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에 화난 한국 정부 관계자가 분명히 생기게 될 것”이라고 CNN에 밝혔다. 콜럼비아대 한국법연구센터의 노정호, 아데나 퍼클러 연구원은 이메일을 통해 CNN에 “북한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논의는 미루고 한국이 미국에 제재 완화를 요구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독자적으로 하거나 양자간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노 연구원과 퍼클러 연구원은 남북한이 군축 조치의 일환으로 DMZ의 경비소 일부를 철거하기로 한 조치로 한국이 제재를 철회하고 경제 협력에 나서면서 미국을 난처한 지점에 남길 수 있다며 “미국은 양자간 평화협정이나 종전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한국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연구원은 이렇게 되면 한국과 국제사회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북한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평화 수립 과정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남겨놓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핵 목록의 제출을 제안하고 있어 조만간 협상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앤위타 바수 경제학자정보기구(EIU) 애널리스트는 “단계적인 비핵화 시나리오를 위한 양측의 신뢰와 장기적인 합의 수준이 현 미국 정부에서는 충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호담 편집인은 “한국은 나쁜 경찰인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비핵화 입장에 동조하는 미국에 비해 좋은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평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행되는 속도를 놓고 한국과 미국 간에 이견이 있지만 다양한 방식의 역학이 작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