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 일자리 예산 확대…증가율 12.6% 이상"
2018-08-19 17:34
4조원 규모 재정 보강 패키지 약속
장하성·김동연 고용악화 진단 엇박자
김태년 "큰 틀 기조 안 바뀐다" 일축
장하성·김동연 고용악화 진단 엇박자
김태년 "큰 틀 기조 안 바뀐다" 일축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청은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 재정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며 "올해 12.6%인데 그 이상 편성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번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해 추진하겠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당정청은 고용지표 악화 진단과 해법에 대해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존 정책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경제성장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고 고용 악화의 원인을 진단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띄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띄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조선업은 구조조정이 완료돼 가고 자동차는 어렵지만 개별소비세 조치를 취해 회복될 것이다. 그것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과 관련해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용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건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쉬워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두 사람의 엇박자 목소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큰 축은 공정경제 기반 하에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을 하는 것이다. 이 기조는 변함없다. 다만 어떤 정책이든 집행과정에서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개선할 상황이 생기면 조금씩 보완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뜻"이라고 일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큰 틀에서 고용지표 악화 원인을 진단한 것"이라며 "당정청이 현 상황에 대해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총력 대응하자고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1년여 만에 크게 효과가 난다면 경제정책을 운용하지 못할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며 "아마 내년 초 정도 가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