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공 인프라도 '미국산'만…'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 추진
2018-08-16 15:14
도로 등 연방정부 인프라 건설에 '미국산' 우선권…연방기관들 "비용 상승" 난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기반시설(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에 우선권을 주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행정명령을 곧 발동할 전망이다.
새 행정명령은 기존 관련법 및 조항의 적용대상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도로, 파이프라인, 광대역 통신망 건설 같은 공공 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1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행정부 관리를 비롯한 소식통들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준비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새 행정명령은 무역 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규제는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느라 비합리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경우 유예를 인정했다.
공공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미국 연방기관들은 새 행정명령에 따른 비용 상승과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문제삼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