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조+α 슈퍼예산, 다음주 가닥잡혀...정부, 곳간 채우기→확장재정투입 전환
2018-08-16 14:59
김동연 부총리, 16일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정책 전개 예고
정부, 2022년까지 추가적인 세수 규모 60조원 달할 것...재정여건 양호하다는 판단
재정관련 전문가들, 보수적인 재정역할에서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 필요성 입모아
정부, 2022년까지 추가적인 세수 규모 60조원 달할 것...재정여건 양호하다는 판단
재정관련 전문가들, 보수적인 재정역할에서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 필요성 입모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총지출 증가율이 7.7% +α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주에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규모는 462조원 이상으로 당초대비 8% 이상의 증가세가 예측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은 △소득재분배 △삶의 질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초점이 맞춰진다”며 “정부의 제1목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재정포럼에 참석한 재정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관점 때문에 재정 투입으로 해야할 일은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을 비롯해 실직·구직, 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을 투입해야 할 수요가 많은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포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한 정부의 재정 투입이 확대된 상황에서 세입구조의 불확실성과 세입예산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예측 부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5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9조 3000억원이 더 걷혔다. 다만,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상반기 재정수지는 오히려 3조5000억원의 적자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세입예측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했을뿐더러 경제여건도 달라져서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나온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할 점도 있다”며 “내년에는 현실적인 세입예측을 할 것이며 재정지출과 관련, 지속적인 투입이 예상되는 항구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사업의 필요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