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대사업 손실 '눈덩이'… 임대료 상향 카드 '만지작'
2018-08-15 15:00
올해 마이너스 4000억원 육박, 갈수록 확대될 듯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아파트를 팔아서 남긴 돈으로 구멍난 재정을 메우고 있지만, 조만간 이마저도 적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특단의 대책으로 임대료 상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5일 SH공사 등에 따르면 2013~2017년 최근 5년간 임대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총 1조5387억여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마이너스 규모는 2013년 2147억원, 2014년 2746억원, 2015년 3334억원, 2016년 3583억원, 2017년 3577억원 등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는 4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SH공사는 매년 6000억원 안팎의 분양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재무적인 큰 어려움은 없다. 지난해의 경우 5년만에 3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7800억원이 넘는 분양이익을 내며 부채를 전년도 대비 1조3086억원(16조1954억원→14조8868억원) 줄였다.
SH공사의 임대료는 시장가 대비 평균 33% 수준이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비교했을 때 90%,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34%, 공공임대 68%에 그친다. LH가 2004~2015년 임대료를 40% 가까이 올린 반면 SH공사는 2011년 한 차례 5% 인상한 게 전부다.
SH공사는 이같은 임대사업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감가상각 및 지급이자 증가,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확대에 따른 고정수익 감소, 임대료 인상 동결 등을 꼽는다. 그러면서 2018년 부채감축 목표인 14조1000억원 달성에도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임대사업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실정"이라서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해 중산층까지 임대료를 차등 관리하는 등 입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