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최초 수령 시점 연기…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연금 폐지로 도배
2018-08-12 16:35
[사진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최초 수령 시점을 연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4% 올리고, 연금 수령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늦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기대 이하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0.49%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72%)와 비교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기금 고갈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자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이후 수많은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