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훈 "연금특위 조속 구성해야...부채 계속 늘고 있다"
2024-11-19 15:39
"정치 문제는 싸우되, 연금개혁 치열하게 논의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정치 문제는 각자의 진영에서 싸우되, 연금개혁 문제만큼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모여 치열하게 논의해야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에만 골몰하는 이 시각에도 국민연금 부채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 자식 세대를 위해 여야는 물론 관계 정부부처도 참여하는 국회 연금특위를 최대한 조속하게 구성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줄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42% 수준으로 올리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액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장치로, 자동 조정 장치를 2036년부터 발동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