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만에 최대 증가폭 자영업대출… 빚내 어디에 썼나?
2018-08-10 00:01
-최저임금 인상·임대료 상승에 비용 부담 급증… 매출은 급락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마트협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빚의 수렁에 빠진 모습이다. 매출은 줄어든 반면 비용은 늘면서 은행 대출에 기대로 있는 것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4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올해 3월 2조9000억원 이후 4개월만에 최대다.
이는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데다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생활비, 운영비 목적으로 빚을 늘린 것이다.
인건비 부담은 커진데 반해 장사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식당과 술집의 매출은 6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95.9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2.6％ 하락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2012년(-2.7%) 이후 6년만에 가장 큰 수치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전년 대비 10.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 4대 업종은 지난해 48만3985개가 새로 생기고 42만5203개가 문을 닫았다.
한편, 정부는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단기 대책으로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신용카드 수수료 △소상공인 페이 △세제 지원 등을 거론했다. 중장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보,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