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무위 법안소위 주1회는 여세요
2018-08-05 17:13
어린이가 보는 백과사전은 국회의원을 어떻게 설명할까. 인터넷 천재학습백과(천재교육)에서는 국회의원이 일할 시간에 노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 삽화에서 어린이는 국회의원을 이렇게 나무랐다. "국회의원이시구나. 지금 일하실 시간 아니세요."
20대 국회 들어 쌓인 법안만 꼽아도 정말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현재 777건에 달한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목을 길게 빼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무위에 속한 한 의원은 이렇게 변명한다. "법안을 심사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심사 테이블에도 못 올린 채 폐기하는 법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두 의원이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법안을 검토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만 열 수 있다.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모아야 하는 법안 통과는 더욱 어렵다. 게다가 '국회 보이콧' 같은 여야 대치 국면에서는 법안심사소위가 몇 달씩 안 열리기도 한다.
얼마 전 만난 민병두 신임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주 1회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법안심사소위를 열자는 것이다.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아직 법안심사소위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매주 법안심사소위를 여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의원도 많다고 한다. 지역구 활동을 비롯한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주 1회는 벅차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쟁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가 관련법안을 통과시켜야 제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일이다. 정무위도 마찬가지다. 혁신성장은 정무위 소관인 금융투자업계와도 크게 맞닿아 있다. 법안심사소위라도 주기적으로 열려야 한다. 주 1회 머리를 맞대는 것조차 어렵다고 얘기하니, 어린이 백과사전이 국회의원을 노는 사람으로 그리는 것이다.
20대 국회 들어 쌓인 법안만 꼽아도 정말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현재 777건에 달한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목을 길게 빼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무위에 속한 한 의원은 이렇게 변명한다. "법안을 심사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심사 테이블에도 못 올린 채 폐기하는 법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두 의원이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법안을 검토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만 열 수 있다.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모아야 하는 법안 통과는 더욱 어렵다. 게다가 '국회 보이콧' 같은 여야 대치 국면에서는 법안심사소위가 몇 달씩 안 열리기도 한다.
얼마 전 만난 민병두 신임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주 1회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법안심사소위를 열자는 것이다.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아직 법안심사소위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매주 법안심사소위를 여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의원도 많다고 한다. 지역구 활동을 비롯한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주 1회는 벅차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쟁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가 관련법안을 통과시켜야 제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일이다. 정무위도 마찬가지다. 혁신성장은 정무위 소관인 금융투자업계와도 크게 맞닿아 있다. 법안심사소위라도 주기적으로 열려야 한다. 주 1회 머리를 맞대는 것조차 어렵다고 얘기하니, 어린이 백과사전이 국회의원을 노는 사람으로 그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