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과도한 경영 개입 안 돼”
2018-07-30 13:46
코드 이행 모니터링 강화·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주장
경총은 30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아주경제DB]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에 대해 보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30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이 국민연금의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말한다.
경총은 “향후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드 이행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