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친환경차 보급은 업체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
2018-07-29 11:15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평가와 개편방향' 보고서
[사진 = 바이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정부가 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명확히하고 이에 맞게 규제를 실시해야 하지만 보급은 업체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9일 발표한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평가와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보고서는 "정부는 다양한 정책 발표 때마다 보급 목표를 설정하는데, 정부가 특정 환경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동차의 조합을 정확히 예측해서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친환경차 보급 관련 규제에 대해 "내용은 다소 다른데 목적은 매우 유사해 중복 규제라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다양한 친환경차 정책이 서로 연계성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규제의 종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규제 제도는 업체당 판매차량의 평균 배출가스규제라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조건을 친환경차 기술 수준 등에 맞춰 세분화하고, 대당 지원 규모를 낮추는 대신 지원 대상을 모든 구매자로 해 기업이 차량 생산비용과 환경규제비용 등을 고려해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