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계가 사모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차별하는 바람에 한숨을 쉬고 있다. 리츠는 사모부동산펀드보다 2배 이상 많은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 자본시장법을 고쳐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리츠 자본 10배 차입·운용사는 4배

26일 현행 자본시장법을 보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는 자기자본 대비 4배까지만 차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리츠가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칠 경우 자기자본 대비 10배에 달한다.

자산운용업계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 사모펀드 전성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규제는 이런 흐름을 못 쫓아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사모형 부동산펀드 순자산총액은 이달 24일 기준 66조2152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말(33조9786억원)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다.

사모펀드 설정액도 2016년 9월부터 공모펀드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해마다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모펀드 설정액은 200조4300억원에서 309조9950억원으로 55% 가까이 늘었다. 이에 비해 공모펀드는 221조2900억원에서 260조8000억원으로 18%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사모펀드와 리츠에 대한 부채비율 차별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고쳐 불합리한 차별 없애야

사모펀드와 리츠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규제도 동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1년 8개월째 해당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11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모펀드에 가입한 모든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차입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0배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법안은 2017년 2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다음 잠자고 있다. 여야는 1년 5개월 전 마지막 회의에서도 이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자산운용업계는 더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기로 했다. 업계를 대변하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올해 2월 취임하자마자 사모펀드지원팀을 새로 만들었다. 전임자인 황영기 전 금투협회장도 물러나면서 사모펀드 차입한도 확대를 당부했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정치권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라며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정치권이 규제를 풀어줘야만 금융투자업계 경쟁력도 올라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