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김성태 "시장 원리 무시" vs 유영민 "새 요금체계 필요"
2018-07-25 14:5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서 의원들 "기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원 구성 후 개최한 첫 번째 회의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장 큰 성과라고 하는 가계통신비 인하는 시장논리를 무시하면서 기업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며 "시장경제 원리, 생태계를 무시한 진행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20→25%),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요금 감면 확대 등을 통신비 부담 완화 성과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절감 효과는 연간 1조8000억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통신비나 5G는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협소하다”며 “5G 시대에는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고 통신비 문제도 새로 정립해야 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봐달라”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권을 내려놓으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요금 신고에 앞서 실무 협의하는 ‘비법령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 장관은 “요금 체계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감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생산적인 상임위’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방위는 그동안 방송법,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을 둘러싼 정쟁으로 올해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회 16개 상임위 중 과방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횟수가 가장 적어 ‘식물 상임위’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여야를 아우르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생산적인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저부터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