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전문 변호사시대] '입법 자문' 이호영 "악법 바꾸자"
2018-07-26 07:00
국회 비서관에서…법무법인 삼율 대표로
변호사 중 입법자문분야 선도..."많은 변호사들과 함께 하고 싶다"
변호사 중 입법자문분야 선도..."많은 변호사들과 함께 하고 싶다"
“악법도 법인 시대는 갔다. 악법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이호영 법무법인 삼율 대표변호사(37·변호사시험 2기)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법'을 바꾸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법을 바꿀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자문하는 것이 바로 입법 컨설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변호사업계에서 블루오션으로 통하는 입법자문 전문가다. 입법 과정에서 주인공은 국회의원이지만, 국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입법자문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이 변호사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입법이 이뤄지는 전 과정을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치열한 고민과 다툼, 합의를 통해 법이 만들어지고 또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입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이 ‘국회 내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점도 이 변호사가 입법 과정에 눈을 뜨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이 변호사는 “법사위에 회부되는 법안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일차적으로 검토해 의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 실무적인 배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의원이 발의할 법안의 초안을 만드는 일인 ‘성안’ 작업도 했다. 세월호 특별법, 전두환 특별법, 형사보상법, 검찰시민위원회법, 민사집행법개정안이 모두 이 변호사의 손을 거쳤다.
기억에 남는 입법 자문으로는 전기공사업법개정안 사례를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전기공사업법과 유사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흩어져 규율되던 부분을 정비하는 데 힘썼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변호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자문도 했다.
현재는 한국이륜차산업협회·수입이륜차환경협회 등과 함께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륜차에 대한 부당한 고속도로 및 전용도로 통행 제한이 문제라는 생각에서 입법 자문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섭외 △서명운동 △헌법소원 △자료조사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설득 순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서명운동에 1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 발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국회 입법을 위해선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시기상조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면허 제도를 도입해 면허를 세분화하고 고속도로 통행에 안전장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만료(2020년) 전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게 향후 계획을 물었다. 그는 "입법정책, 입법분석, 입법 과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법률가"라며 "많은 변호사가 입법 자문 영역에 들어와서 함께 일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이호영 변호사 프로필
학력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국회 전해철의원실 비서관
▲ 국회 박영선의원실 비서관
▲ 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
▲ 행정안전부 자문위원
▲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자문변호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문위원
▲ 서울시 청렴정책자문위원
▲ 법무법인 삼율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