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중기부 출범 1주년, 소상공인 대변자 역할 해달라”
2018-07-23 18:43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26일 출범 1주년을 맞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은 체감하기에 미흡한 감이 있다”며 “소상공인 입장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 대변자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새롭게 탄생한 중기부가 명실상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실무부처로 거듭날 것을 기대했다”며 “홍종학 장관이 후보자 시절 언급한 하도급법 등 구체적인 실적이 미흡한 상황이며, 의욕적으로 밝힌 O2O 불공정 행위 방지 대책도 구체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기대했다”며 “일방적인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생존의 기로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큰 아쉬움을 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부처로 승격하였음에도 인원과 예산 확충이 미뤄진 데다, 아직까지 정책의 실효성이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면서 “출범 1주년으로 아직까지 어려운 사정도 있겠으나, 지금이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 소상공인의 대변자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