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하위 20%에 기초연금 30만원 내년부터 시행
2018-07-17 10:24
'2018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다. 오는 9월에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는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 지원금을 준다. 현재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김 의장은 “당초 계획은 중증 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은 빠른 시일 내 별도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