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장관 “기무사 문건 비공개 정무적 고려··· 청 참모진에 존재 언급”
2018-07-16 11:12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지난 4월 말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건의 존재 등을 언급했으나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 장관은 16일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한 입장’을 통해 해당 기무 문건을 보고 받은 후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다”면서 “본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했다”면서 “당시 (송)장관과 (청와대)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했으며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과거 정부 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무사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기무사개혁위원회는 개혁안을 작성 중이며 이를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 장관은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