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의혹 방첩사 압수수색
2023-05-16 10:44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수사관을 경기 과천에 위치한 방첩사에 보내 서버 등에서 관련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인 중이다. 공수처는 이달 12일에도 국방부와 송 전 장관, 정채일 예비역 육군 소장 외에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강제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수처는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거쳐, 회의 참석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송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자신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휘하 간부들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만들고 이에 서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기무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만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