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의혹 방첩사 압수수색

2023-05-16 10: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수사관을 경기 과천에 위치한 방첩사에 보내 서버 등에서 관련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인 중이다. 공수처는 이달 12일에도 국방부와 송 전 장관, 정채일 예비역 육군 소장 외에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강제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수처는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거쳐, 회의 참석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송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자신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휘하 간부들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만들고 이에 서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기무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만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