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종부세 개편안, 투기 막기엔 터무니 없이 부족"
2018-07-03 20:17
김철근 "강남 부동산 소유주 상대 얼마 더 걷어도 긍정 영향 없어"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 투기와 집값상승을 막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이미 오를대로 오른 강남 부동산 소유주에게 추가로 세금 얼마를 더 걷는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하며, 분양권 투기가 없는 후분양제가 실시돼야 한다"며 "정부는 궁색한 종부세 개편안을 갖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