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공기관 경영평가...캠코 웃고 주금공 씁쓸
2018-07-02 19:00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 금융 공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 공기업들은 등급이 '우수' 단계로 상향됐지만 일부는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등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 총 6단계로 나뉜다. 대학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 평가단이 등급을 매긴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2015년부터 평가단을 미리 구성해 기관 제출 보고서 검증과 현장 실사에 나서는 등 보다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C등급을 받았고 2016년에도 C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영 실적이 호전되며 B등급으로 상향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A등급을 받았고, 다음 2년 동안에도 B등급에 머물며 양호한 성적을 이어갔다.
캠코(자산관리공사)는 2015년 B등급을 받은 뒤 이듬해 C등급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A등급을 받으며 4개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A등급 획득에 성공했다. 반면 주택금융공사는 2015년 B, 뒤이은 2년 동안 모두 C등급을 받으며 보통 수준에 그쳤다.
특히 기재부는 올해 평가체계 전면 전환에 앞서 유형별 평가단 구성, 운영에 대해 상대 평가와 절대 평가를 병행했다. 올해 처음 절대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금융 공기업들의 성적표는 큰 차이가 났다.
종합 평가에서는 신보와 예보, 캠코 모두 B를 받아 양호했고 주금공은 C로 보통 등급으로 책정됐다. 2016년부터 실시한 범주별 평가에서는 캠코가 기금관리 유형 13개 기관 중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에서 모두 A를 달성해 가장 우수했고, 주금공은 주요사업 부문에서 미흡인 D를 받기도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평가 지표 기준이 금융 정책 변화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몇몇 부문에서는 실질적 성과와 지표와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면서 "올해는 평가 기준과 금융 정책의 흐름이 맞아 향상된 성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금융 공기업들의 성과급도 달라진다. 종합등급뿐 아니라 범주별 등급도 성과급과 연계되는데 D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성과급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금융 공기업 관계자는 "평가 대상 기관들은 1년 동안의 경영 실적에 따라 인사 관련 문제와 성과급이 결정된다"면서 "일정 등급 이하의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까지 가능한 만큼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금융 공기업들은 B나 C를 대게 받는데 이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며 "다만 D와 E일 경우에는 개선하라는 별도의 지시 외에도 인사 관련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