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탄력근로제 기준기간, '3개월→6개월'로 늘려야"

2018-06-27 18:56
최저임금 의존 않고 저비용 생활 정책 수단 강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CEO 정기조찬회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에 대해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의도 63빌딩에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 시행되는 것은 2022년 1월이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은 그 전에 하도록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의 전부가 아니며, 기업·시장·노동계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균형 있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가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 주머니는 제한돼 있는데 그 주머니를 털어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수직 상승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저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문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가 월세를 30만원만 내면 살 수 있고, 교육, 보육, 의료비 등 생활 비용도 줄여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를 설명하며 "일자리, 공정경쟁, 혁신성장은 하나의 세트(묶음)라서 소득주도성장만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보수정권이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면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불만이 늘어나니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온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한 모순이나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도 제대로 안 돼 히틀러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나온다"며 경제계가 함께 고민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