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협력 첫발…건설업계 "호재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2018-06-27 14:36
북한 철도 환경 전반적으로 열악…기술력 갖춘 국내 건설사들 입성 여지 충분
구체적 사업 계획 도출되지 못해…대북제재 풀리지 않은 점도 리스크로 작용

지난 26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 화해 및 국토 균형발전 시발점인 남북철도 사업 협력에 시동이 걸렸다. 국내 건설업계는 환영하면서도 변수가 많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은 지난 26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담'을 갖고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했다.

남북은 선행 작업으로 경의선 북측 구간(개성-신의주), 동해선 북측 구간(금강산-두만강)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달 중순에는 기존 경의선 연결구간(문산-개성), 동해선 연결구간(제진-금강산) 공동점검도 추진한다. 

이번 남북철도 사업 추진 소식은 먹거리 고민에 빠져있는 건설업계에 희소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은 지난 4월 국내 건설사들이 북한의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가 총 2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총 연장 5300㎞에 달하는 북한 철도는 복선화율이 3%에 불과해 수송 기능이 저하된 상태다. 또 일제 강점기 시절 설치된 낙후된 철도 시설물이 많다.

개발이 가시화된다면 국내 건설사들도 남북철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등은 '6·12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남북경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며 철도는 물론 도로, 기반시설 건설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남북철도 협력 회담 소식은 그야말로 시작일 뿐,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일단 이번 회담에서는 대북제재 여파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자체가 도출되지 못했다. 작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인해 북한과의 모든 합작 사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철도 사업 착공 준비사항과 점검 조사들에 대한 내용이 다뤄진 만큼 실질적으로 제재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제재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이 가시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미국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호재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국내 유일 종합철도차량 제작업체인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협력 소식은 첫발을 뗀 것일 뿐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나 입찰 계획 등이 나오지 않았다.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남북 철도는 남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철도 문제와도 얽혀 국내 건설사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 국가와도 경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내 건설사라 해도 일대에서의 철도 사업 수주 및 건설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