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본흐름과 리스크 관리 위해 G20차원의 공조 지속돼야“

2018-06-14 17:00
기재부·KDI, 14일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최정표 KDI 원장, "국제 자본흐름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G20의 공조 지속" 필요

기획재정부[사진= 연합뉴스]


G20 국가의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이들간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데 입이 모였다. 또한 가상화폐의 경우, 위험성 대비 실익이 클 것으로 예측되지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G20 정부 관계자를 비롯, 국제기구 담당자 및 국내외 석학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개회사에서 황건일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국제공조시스템이 강화됐지만, 초지능화와 초연결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변혁이 국제금융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금융 안정방안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및 Buffer 마련(외환보유액, 통화스와프 등) △지역 차원에서의 지역 안전망 강화(지역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글로벌 차원의 IMF 역량 강화(자금지원 및 주요 리스크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정표 KDI 원장도 “세계경제는 G20 정상들의 거시·금융정책 공조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해왔다”며 “세계경제는 여전히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조치 대두,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정, 부채 증가 등 하방 위험요인이 존재해 국제 자본흐름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G20의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개별 국가의 특성이나 정책보다는 글로벌 요인의 영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역 단위의 위기 전이 현상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신흥국들의 거시 펀더멘털이 견조해지고 과거에 비해 유연한 거시·금융적 대응체계가 갖춰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최근 글로벌 자금흐름의 규모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자본유입의 급격한 중단(sudden stop) 같은 현상은 여전히 정책당국의 도전과제”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에 대한 석학들의 의견도 개진됐다.

로드니 가랏 UC산타바바라 교수는 “가상화폐의 경우, 이자여부, 비거주외국인 사용가능성 등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디지털화폐 도입의 실익이 위험성을 능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비안 쉐르 사무총장(바젤大 금융혁신센터)은 “자금세탁,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한 정치적 이유, 암호화자산·핀테크 등 기술적 요인으로 궁극적으로 현금 사용은 사라질 것”이라며 “특히, 암호화자산은 익명성과 거래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 중앙은행이 직접 이를 발행하는 평판 위험을 부담하기보다는 전자 화폐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이나 야스시 G20 금융안정위 위원은 “암호화자산의 시장규모가 글로벌 GDP 대비 약 1% 미만 수준에 불과해 현재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지만 “암호화자산 및 기반기술이 기존의 시스템으로 접목될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해킹으로 인한 지급결제시스템 마비, 기존 시스템 기술 결함 등이 우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이번 컨퍼런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G20 회원국 간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