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조직개편...북방연구 강화 반면, 규제개혁연구 판갈이
2018-06-07 13:38
KDI, 8일자 조직개편안 발표...융합형 연구와 수요자중심의 연구 위한 개편 주목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방연구 힘 실어주는 반면, 규제개혁 연구 판갈이로 다소 약화 우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방연구 힘 실어주는 반면, 규제개혁 연구 판갈이로 다소 약화 우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융합형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나선다. 전례없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북방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혁신성장 정책에 날개를 달아줄 규제개혁과 관련, 기존 연구인력 판갈이로 연구 진전 속도가 다소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KDI는 융합형·정책수요자 지향형 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8개 연구부서를 △경제전략연구 △지식경제연구 △시장정책연구 △공공경제연구부 등 4개 부서로 통합한다고 7일 밝혔다.
연구기획을 체계화하고 연구부서 간 협업·분업이 원활하도록 연구본부를 신설, 연구총괄기능을 강화하고 범부서 차원의 과제기획도 추진한다.
연구본부장은 연구과제기획위원장을 겸임, 기획부터 수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객관적 평가를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여기에 경제정보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 국제개발협력센터 등 사업부서는 고유 업무에 집중하면서 설립 본연의 역할에 집중한다. 다만, 각 센터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연구부서가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KDI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북방관련 연구에 힘을 실었다. 이석 북한경제연구부장이 경제전략연구부장 겸 북방경제실장으로 경제전략과 북방경제 연구의 중심에 섰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석 부장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및 북방위원회 등에서도 연구 능력을 인정받고 있을 뿐더러 미국 내 인맥이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북한 정치·경제계의 다양한 여론 파악에도 뛰어나다는 평까지 들린다.
이와 달리, 규제연구센터의 경우, 연구인력 판갈이가 되면서 기존 규제개혁 연구에 대한 진전 속도에 힘이 빠지는 것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현 이수일 규제연구센터 소장의 경우, 올 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에 주문했던 규제개혁 공론화 방안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다. 규제개혁 분야에서 다각적인 연구에 집중했던 인사로 평가되면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 소장은 가을학기부터 KDI 대학원에서 규제개혁 과목으로 강단에 설 예정이다.
다만, 신임 센터장의 경우에도 규제연구센터 출범 초반 분석평가실장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 만큼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발맞춘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한편, KDI는 8일자로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융합형 연구를 통해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마련에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