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하반기 빨간불]최저임금 국회문턱 넘었지만...노동계, 총파업에 최저임금위 불참
2018-05-28 19:08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불참 상태로 최저임금 심의 가능성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불참 상태로 최저임금 심의 가능성도
정의당, 최저임금 삭감 반대 [사진=연합뉴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법 통과 후 후속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노동계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된다”며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 임금은 오르지 않고 사용자 이윤만 증가한다, 기숙사 제공 등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등 오해하는 부분을 잘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한 달 내 내년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저임금위는 확대된 산입 범위를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은 9명, 이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5000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한국노총도 긴급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한다”며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