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일자리안정자금, 연착륙 위해 내년에도 운영"
2018-05-10 20:28
靑 "일자리안정자금 목표대비 80% 넘어"
장하성 정책실장,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자들과 간담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80% 달성에 따른 격려 방문을 위해 10일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전국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연장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장 실장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장 실장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시행 초기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전 부처와 근로복지공단 등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안정자금 지급이 본격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수혜 대상자들이 영세·소규모 자영업자이니만큼 빠짐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와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장 실장의 이날 발언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일단 내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공식화 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청와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실적이 목표대비 8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장 실장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장 실장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시행 초기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전 부처와 근로복지공단 등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안정자금 지급이 본격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수혜 대상자들이 영세·소규모 자영업자이니만큼 빠짐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와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장 실장의 이날 발언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일단 내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공식화 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청와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실적이 목표대비 8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