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코바나컨텐츠, 정부 지원 받고도 임금체불"...대통령실 "사실과 전혀 달라"

2022-09-27 17:45
윤건영 "도이치모터스 등 기업 협찬과 정부 지원 받고도 임금체불 놀라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참전용사 보훈요양병원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제시 셰네버트 간호장교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는 지난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됐다.

윤 의원 측은 신고 당시 코바나컨텐츠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했고, 이 직원이 퇴직하면서 임금 체불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325만원, 2019년 135만원, 2020년 156만원, 2021년 80만원 등 4년 간 총 696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고, 직원 수는 2018년 11월 이후 계속 1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코바나컨텐츠는 여러 전시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등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여러 건의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며 "심지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지원 받으면서 직원의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다"고 꼬집었다.
 
코바나컨텐츠는 해외 미술품 전시·기획사로 마크 로스코 전(展), 르코르뷔지에 전,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 등을 연달아 기획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5월 대표직에서 공식 사임했고, 이후 코바나컨텐츠는 사실상 폐업 처리됐다.
 
윤 의원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노동자 수 30인 미만 업체들에게 모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코바나컨텐츠만 특별히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언급된 직원은 2018년 10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정산이 완료된 바 있다"며 "해당 직원은 6개월 여 지난 2019년 4월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불과 며칠 만에 자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신고가 바로 자진 철회되어 행정상 조치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코바나컨텐츠 측은 신고된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했다"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과 '노동청 신고 후 회사 측이 신고자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