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 택시잡기 쉬울텐데… 낡은 규제에 막힌 새 서비스
2018-05-07 09:53
규제에 멍드는 한국 4차산업혁명
[아주경제 1면]
택시잡기 쉬울텐데… 낡은 규제에 막힌 새 서비스
규제에 멍드는 한국 4차산업혁명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 네거티브 규제 등 규제 완화를 외치던 정부는 위기를 맞은 카카오에 3년 전 규제를 들이밀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혁신 서비스에 따른 '부분 유료화'(2000~5000원)가 비싸다는 이유를 들고 제동을 걸었다. 택시 호출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드론, 자율주행차, 카풀, 핀테크,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정부의 '규제 대응'에 업계의 반발은 날로 커지고 있다.
[아주경제 2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오늘부터 2배로
앞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또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신혼가구에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며, 인터넷을 통한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규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종합 8면]
"육군 18개월 복무자, 文정부 임기내 나올것"
국방부는 육군병사의 복무기간을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과 관련, 문재인 정부 임기내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구체화했다. 이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에서 18개월을 역산한 2020년 11월 이전에 단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국방 관련 핵심 공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