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 문재인 대통령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 국민께 약속 못지켜 유감"
2018-04-25 10:10
[지면촬영]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수 없게 됐고,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말함과 동시에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으한 헌법개정안을 심의 조차 하지않은 채 국민투표자체를 할수없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했다.
"비상식적으로 아무고민 없이 되풀이되는 우리 정치를,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이며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에 눈감은 대검찰청
24일 대검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목록중 사전정보공표대상 자료 상당수가 누락되거나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정보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국가기관의 주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제도이나 자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벌칙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정보 담당 부서에서 독려해야할 부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