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일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시안은 교육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맡은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갔다.

지난해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는 공식적으로 교육부 시안은 넘겨받아 복잡하고 찬반 논란이 많은 대입제도문제 해결에 나선다.

국가교육회의는 김 부총리,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당연직 위원 9명을 주축으로 이뤄졌다.

또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을 비롯한 학계·교육계 출신 위촉직 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 의제로 다뤄줄 것으로 요청한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선발방법-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간 적정 비율 △선발시기-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시기 개편 △평가방법-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 등으로 나뉜다.

이번 시안은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면, 교육부가 8월 말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시 확대 비중 높아질까?

교육부는 앞서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며 불신감을 키웠던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의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주요 대학에 수능전형(정시)과의 적정비율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학종은 내신(교과) 성적뿐 아니라, 비교과 영역을 종합 판단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전형이다.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의 장단점이 구분됐지만, 부모나 학교, 담임교사, 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인식이 강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문제 제기 속에도 주요 대학들이 학종을 꾸준히 확대해 오면서 수능전형이 대부분인 정시 선발비율은 2019학년도 기준 23.8%까지 축소됐다.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돌연 입장을 바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정시전형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수능 전형의 적정 비율이 정해지면 수험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고 더 나아가 재수생들에게 재도전 기회를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문제점도 있다. 각 대학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할 수 없고, 수능 전형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고교 수업이 다시 수능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란 우려감도 여전하다.

◆대입 단순화 위해 선발 시기 조정?

대입을 단순화하기 위해 선발시기를 개편하는 2가지 안도 담겼다. 첫 번째 수시와 정시전형을 수능 시험 이후로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이다.

수능을 현행 11월 셋째 주에서 11월 1일로 약 2주 앞당기고, 11월 20일쯤 성적을 발표하는 것. 11월말부터는 대학들이 원서를 접수받아 2월까지 합격자를 가리는 일정이다.

수시와 정시모집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단일모집으로 25년 만에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수험생 1인당 지원 횟수는 기존 최대 9회(수시 6회+정시 3회)에서 6회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통 수시모집은 9월 중 원서접수를 하고 9~12월에 논술·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가 이뤄진다. 정시모집은 12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다. 두 번째 안은 지금처럼 수시와 정시의 전형시기를 구분하는 것이다.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제로 전환?

이번 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수능 절대평가 확대 여부다. 첫 번째 방안은 전 과목을 모두 9등급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미 절대평가로 바뀐 영어, 한국사 외에,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절대평가는 예컨대 현행 수능 영어처럼 90점 이상이면 모두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을 받는 식이라 경쟁 완화 등 수험 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수능 변별력이 낮아 대학·학생 모두 '깜깜이 입시'가 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다.

이에 따라 절대평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원점수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원점수는 각 문항에 부여된 배점을 단순 합산한 점수다. 예를 들어 수능 수학 영역 40문항이 있다고 치자, 2점짜리 30문항과 3점짜리 10문항을 맞히면 90점을 받는 식이다. 원점수제 절대평가는 산출된 점수를 복잡한 방식의 조정 없이 그대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김상곤 부총리는 "대학과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 절벽 등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며 "창의적 인재육성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