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 9일 미세먼지 ‘나쁨’… 관련 법안 국회서 미뤄져
2018-04-08 09:18
국회가 수년째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시작했지만 관련 법에 ‘미세먼지’라는 용어의 정의조차 정립이 안 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49건에 달한다. 법안들은 단순히 대기오염 배출을 규제하는 것부터 측정망을 가동해 관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한 단계 발전된 내용들도 담겨있다. 또 공사장 등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일컫는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가 미세먼지 대책을 손에서 놓고 있는 사이 올해 들어 서울에만 8번(한국환경공단 기준)의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