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는 하되 제재는 유지"…유엔 北에 새로운 제재 부과
2018-04-01 16:43
제재 회피 위한 불법행위에 관련된 선박과 해운회사 등 포함
방중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왼쪽)과 악수를 나누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연합/A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이날 전했다.
이번 제재에 포함된 대상은 북한 선박 27척, 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이다. 이중에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 제재 대상에 올려달라고 요구한 선박 33척, 선박·무역회사 27곳 등 61개 중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제재 대상에 오른 곳들은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실험 등 군사적 도발에 따른 국제적 제재를 피하는 곳을 도와준 곳들이 포함됐다. 이중에는 해상에서 불법적으로 선박과 선박 사이에서 물건을 이전한 선박과 이들 선박을 소유한 해운 회사들이 주요 타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결국 이번 조치는 국제 제재를 피하고자 하는 북한의 꼼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국제 사회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 역시 성명을 통해 "(새로운 제재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해 합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15개국으로부터 모두 찬성표를 받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제재에 동참한 이유는 강력한 제재가 군사적 충돌을 막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한편 WSJ은 이번 제재가 향후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과 협상에 영향을 미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