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국회비준 준비…합의 영속 추진"

2018-03-21 14:25
남북고위급회담 29일 판문점 통일각 개최 제안…정상회담 일정·의제·대표단 논의·조명균 등 3명 참석 제안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전체회의 참석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핵·평화문제 완전 끝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앞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정치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다.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지만, 결과가 어땠나"라며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간 합의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 돼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까지 진전돼야 한다"며 "준비위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갖고, 회담준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 목표와 비전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 △남북관계의 발전 △북미간 또는 남·북·미간 경제협력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이고,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사상 최초"라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열릴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며 " 장소에 따라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또 진전상황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면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간섭도 피해도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갖고 있다. 또 남·북·미 정상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다"며 "준비위원회가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담대하게 준비해 달라. 그리고 목표와 비전 전략을 미국측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자료를 준비할 때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제안 사항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북한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4월말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열릴 남북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고위급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각 1명씩 모두 3명을 보낼 방침이다. 또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대표단 등 기본사항을 고위급회담 의제로 다루자고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자문단은 원로 자문단 20명과 전문가 자문단 25명 안팎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동의 절차를 받고 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에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만큼, 내외신 언론인이 원활하게 보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통·번역 요원을 배치하고, 남북문제 전문가가 현장에서 해외 언론인의 자문과 인터뷰에 응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 인근에 있는 자유의 집에 소규모 기자실이 운영되고, 대규모 프레스센터는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다.